저작권과 불법복제

소개글

저작권과 불법복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저작권의 정의와 체계
불법복제의 문제점과 방안
구체적으로 `소리바다`의 저작권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2. 불법복제 [illegal copy]
3. 저작권과 불법복제에 대한 사건- “소리바다”에 대해

본문내용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1)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②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의 일곱 가지 권리로 세분된다.

(2)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의 역사적 생성배경
①창작자의 권리 보호(궁극적으로는 공익)
②권력 통제수단
③투자에 대한 보호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됐다. 출판이 활발했던 베네치아에서는 1517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참고 자료

http://www.lawnb.com -저작권법
베른협약, 파리, 1971-07-24.
신각철,〈출판업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판권’과 ‘저작권’...〉, 《출판문화》, 1999-04.
이해완,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물, 1996-04-06.
정상조,〈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1), 2003-03.
<저작권법>, 《조선일보》, 2001-04-05.
<저작권법>, 《한국일보》, 2006-10-04.
<소리바다에 대한 기사>,《한겨레신문》, 2000~2006년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8개 대책 제시...이대희 교수>,《아이뉴스24》,200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