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스권의 보호에 대한 대립

목차

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Ⅱ.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스권의 대립
Ⅲ.프라이버시권의 보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표현의 자유
1)개념
표현의 자유란 사감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에 의해 되게 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체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신문사와 방송사 등의 언론기관도 보도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는 의견, 사상을 표명하는 자유를 상정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이러한 의견, 사상의 표명의 자유와 함께 정보의 전달을 의미하는 보도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국민 스스로 의견, 사상을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장은 고전적인 의미의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서도 보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법리는 표현의 전제로서의 정보의 수집과 표현 및 표현의 수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유통의 과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