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소개글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타임오프제 하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2. 노조전임자와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본문내용

1. 타임오프제 하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그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조기정착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간 명확한 원칙하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내에서 노사가 협의, 총 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