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 북한의 지위

소개글

한국 헌법 제 3조, 제4조를 통한 북한의 지위

목차

Ⅰ.서설

Ⅱ.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의 의미 해석

1.영토조항의 헌법적 의의

2. 영토조항 관련 학설의 대립

3.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의미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주로 북한 체제의 존재 현실과 헌법 제 4조의 통일조항과의 관련 하에서 그 존치 여부와 의미내용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명제와 평화통일 요청의 명제는 이미 수십 년간 헌법에 명문으로 병존하여 왔고,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설명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의 영토적 규율과 평화통일의 규정을 통해서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의 의미 해석
1.영토조항의 헌법적 의의
(1)기본적 헌법 사항으로서의 영토적 규율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적 틀이며, 국가의 최고 법규범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데에는 인적 요소로서의 국민과 권력적 요소로서의 주권및 통치권외에도 국가가 존재할 공간적 요소로서의 영토가 반드시 요청된다. 비록 국가의 영토는 인접국과의 경계를 세부적으로 획정하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토에 대한 법적규율의 기초적으로 원칙적인 사항은 국내법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를 구성할 국민에 관한 사항과 국가가 존재할 영토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적 틀인 헌법에서 규율하여야할 소위 ‘헌법사항’인 것이다. 헌법을 가진 나라라면 어떤 나라이든 관계없이 헌법에 영토에 관한 기본적 규율을 담는 것이 헌법의 법적 의미에 비추어 요구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승대, <우리 헌법과 한반도 영토․국경 문제> 법학연구 50권 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도회근, 헌법 제 3조(영토조항)의 해석,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