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주요 보육정책을 요약하시오.

소개글

2010년의 주요 보육정책을 요약하시오.

목차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50%초과~60%이하 가구는 60%, 60%초과~70%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만5세아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72천원) 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10.3월부터 확대)
-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단가의 70%까지 지원 :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받는 아동은 40%를 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만5세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로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 지원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지원)
-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 감액)만 반영하여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
※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지원(최소 52천원~172천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