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정법령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작성

목차

Ⅰ. 지방교육자치 개관
1.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2. 지방교육자치 이념

Ⅱ.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쟁점 - 제주도 관련

1. 교육의원과 관련된 지위 및 처우 보장 관련
2. 교육 재정구조상의 문제
3. 기초단위 학교 운영상의 쟁점
4.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

Ⅲ. 2010 개정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대한 내용 및 논점 제시
1. 2010 개정 지방교육자치 법률의 제안 경위
2. 2010 개정 지방교육자치 법률의 개정 이유
3. 주요내용
4. 개정 후 논점 사항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교육자치 개관

1.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 내에 지역 공동의 사무를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 행정에 있어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 참여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 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참여와 전문 경영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역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라고 조성일, 안세근이 밝힌바 있으며 문낙진의 경우는 ‘지방교육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 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김용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8
즉, 지방교육자치는 일정 지역 내 교육 자치의 사무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따라 지역 교육 자치단체 책임으로 자주재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행정 사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 행정과 양분하여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교육위원회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배속시킴으로써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위의 글, 김용철


2. 지방교육자치 이념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가 가야할 방향에는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분권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중요한 사항들도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교육의 자주성의 경우에는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데, 외재적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국가의 통제성에 대한 자주를 의미한다면 내재적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본질적인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 위의 글, 김용철
으로 교육의 자주성에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관련 쟁점 분석, 고전, 교육법학연구, 2009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사항, 김용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형 교육위원회에 대한 연구, 백혜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