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에 대하여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정부규제론 수업시간 때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에 대한 보고서로써, 관련 주변 이론과의 비교(시카고학파)를 통해 명쾌하게 분석 및 비교하였습니다.특히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등 실제 논문이 일부 인용되어 수준있는 보고서 입니다.(총 5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시카고학파와 비교)
2. 정치시장 통제능력의 불완전성
3. 특수 이익집단의 행동원리
4. 정치시장의 지대추구 행위 및 경제자원의 낭비
Ⅲ. 결 론

본문내용

21세기, 우리는 기술·정보·소비자선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치경제관계가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규제를 위시한 법과 제도가 경제주체들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또 집행되려면 이러한 빠른 속도의 경제관계에 걸맞도록 법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
버지니아학파는 정치시장에 관한 경제이론으로‘입법부의 역할’측면을 중시, 이를 통한 바람직한‘규제의 Life Cycle`를 주장한다.
입법부의 기능과 감독(행정부), 규제의 생성-변경-소멸 과정, 규제 및 규제완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그 결정요인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입법시에 나타나는 예측가능한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세 가지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치가‘이익집단간의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1.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시카고학파와 비교)
“비효율적, 부의 낭비초래, 이에 대한 헌법상 강력한 제한조치 필요”

시카고 학파
버지니아 학파
입법부에
대한 시각
경쟁 제약하 합리적 행동,
법과 제도 효율성 확보
선의의 시민피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명시
정치시장
민주적 정치시장
이익집단은 부의 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고 이로운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정치시장에서의 계약행위 역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치시장 비효율성
재분배과정에서 상당량의 부가 낭비되고, 애초의 정책취지와는 매우 상이한 방향으로 부가 재분배
이익집단 = 정치시장 주역
정 치 인 = 중개인

중간투표자(median voter) 선호도 반영, 정치시장의 불균형
⇨ 정부실패에 초점

참고 자료

최병선 교수, `정부규제론`
영어 원문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