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 한국에서 사회정책 개혁과 정책확산, 연금개혁의 사례-논문요점정리

소개글

15장 한국에서 사회정책 개혁과 정책확산, 연금개혁의 사례의 논문을

학교 수업 및 자료에 맞게 요점정리를 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한국 복지국가 연구와 정책확산
III. 국제적 복지논쟁, 사회적 시민권과 연금제도 개혁 모델을 중심으로
1.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국제적 논쟁
2. 연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쟁
IV. 한국에서의 국제사회정책의 수용 조건:국가·사회관계와 국가발전전력의 변화
V. 국민연금개혁에서 국제사회정책의 확산
1. 1973년 국민복지연금과 1986년 국민연금 도입에서의 확산
(1) 도입논의에서 확산
(2)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서 확산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핵심적 주제는 복지제도의 발전을 진단하고, 이를 다른나라, 특히 서구의 발전된 복지국가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과 발전동인을 파악하려한 것이었다. 논쟁에서는 여러 이론적 입장들이 제시되고 검토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정책의 발전을 국내적 요소, 즉 한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소들로만 설명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여러 다른 사회제도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 부문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후발국에 속한다. 따라서 후발국의 이점인 외부로부터의 정책학습이 제도발전에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서 ‘국제사회정책’은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된 복지국가이념과 그 모델로 정의되는데, 이는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시민권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
이 글은 복지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1998년의 개혁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확산이 복지제도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성공조건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두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질문은 복지제도의 수렴에 관한 것인가




IV. 한국에서의 국제사회정책의 수용 조건:국가·사회관계와 국가발전전력의 변화
국제사회정책의 이념과 제도모델의 확산은 수용국가들의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최대기준보다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일반모델에서 많은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의 관찰대상이 되는 시기(1970-1999년)에 한국의 국가·사회관계는 1987년의 민주화 이행으로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의 국가·사회관계를 민주화 이전(1987년 이전)과 민주화 이후(1987년 이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961년의 군사쿠데타는 한국에서 발전국가시대(1961-1987년)를 열었다. 이 시기에 국가의 주된 과제는 경제성장과 안보에 두어졌고, 지체된 산업화와 근대화가 빈곤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정의되었으며,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의 분화, 특히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민운동 간의 분화가 점차적으로 진전되었다. 국가 내에서도 부처별 위계질서가 약해져서, 경제부처의 헤게모니는 점차적으로 약해졌고,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혁은 발전국가의 점진적 해체를 결과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