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 소권남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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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Ⅲ. 소권남용의 구체적 사례 (대법원 판례)
Ⅳ.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헌법 제 27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소권이라고 하며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권능을 말한다.
민사에 관련된 사건을 다툼에 있는 경우에 서로 대등한 법률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중 한사람이 소권에 기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재판청구권이 적절하게 이용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일정한 선을 두지 않으면 남발하고 남용하는 행태가 만연해 지는 것이 다반사다. 즉 민사소송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소권남용을 신의칙과 관련하여 내용을 분석 및 정의해 보고, 소권남용의 판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1조 1항에서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공평․신속․소송경제를 천명하였고, 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여 있다. 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2007)
-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200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