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과 지방재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의 범위
1) 법정 지방공기업 사업
2)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사업
3.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경영관리
1)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4. 지방공기업의 요금
1) 공기업과 요금
2) 적정요금의 원칙

Ⅲ.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방향
1. 지방자치재정 개선의 기본방향
2. 원천적 개선
1) 반성과 재정립
2) 지역경제력의 배양
3. 부문별 개선
1)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의존재원의 개선
2) 서비스(경비)와 재원의 연계
3) 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 지방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행정은 이를 어떻게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공급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한 부분 중 하나이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 · 하수도, 주택, 병원, 지방도로, 청소, 위생, 문화예술, 공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공기업은 현재 그 역할이 매우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책임은 자치경비에 대한 자율적인 분담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조달된 재원이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는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과 운영방법에 의한 것으로 효과적인 재원의 운용은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주민의 복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재정에 역할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 필요성이 있겠다.

Ⅱ.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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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원래 민간의 활동이지만, 민간자본의 부족, 필수재의 공급, 공익사업의 수행, 종합적 경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영리성(기업성)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9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배인명, 지방재정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1997
정미균,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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