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론에 대한 정리

소개글

예산과정론- 예산과정의 의의부터 결산심의 까지의 정리

목차

제1장 예산과정의 개요
제2장 예산의 편성
제3장 예산의 심의
제4장 예산의 집행

본문내용

1) 정치적 관점에서 본 예산과정
1)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예산의 배분과정을 통해 가치가 배분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되므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한다. A. 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2) 행태적 관점에서 본 예산과정 :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에 의한 전반적 예산배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의 현실적 제약요인을 시인하여 전반적 변화보다는 일부분의 변화만을 시도한다는 부분적․점진적 접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시간적 차원에서 본 예산과정
예산과정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으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검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요단계로 나누고, 이러한 각 단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날 예산과정 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접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재정민주주의와 예산과정
(1) 소극적(전통적)개념: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대표없이 과세없다’는 원칙(명예혁명)이 이를 대변한다.
(2) 적극적(현대적)의미: 최근 재정민주주의 개념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납세자 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납세자 소송, 우리의 밑빠진 독상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예산의 순기 : 일반적으로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화적 과정을 예산과정,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 예산절차라 한다.

참고 자료

◆ 선행정학개론, 김중규 저, 에드민, 2009.06.15
재무행정학(개정6판)(양장) (개정6판) 신무섭 저, 대영문화사,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