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제도에 대한 ppt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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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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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및 보건의료지표
2. 역사
3. 보험제도
4. 의료전달체계
5. 의료기관평가
6. 의학교육
7. 사례연구
본문내용
1. 1900~1917
진보의 시대-사회당과 루즈벨트의 진보당이 의료보험제도 도입 시도
1915년 AALL(미국 노동자입법협회)에서 최초로 국민 의료보험 법안 제안
실패원인:
-의사회 측에서 진료비 보상을 사람당 정액제(capitation)로 하자는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 세력의 주장에 반발함
-노동자 단체에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반대
<민간보험 부문>
민간보험회사들은 전 국민 의료보험에 반대, 동시에 민간 의료보험 확대 노력->단체보험 등장
사용자나 노동조합도 필요에 의해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상조회 등)했으나 복지 혜택이 일부 노동자에 한정되거나 차별적이었음(여성,유색인종 배제)
2. 1930년대 대공황
미네소타 출신 하원의원 ‘런딘’이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안
초기의 반대와 달리 노동 조합도 찬성, 그러나 의사협회와 기업의 반대
대중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부에 의한 의료보장 정책은 뉴딜 정책에 포함되지 못함
<민간보험 부문>
1930년 중반 뉴딜 정책, 사회보장 논쟁
병원, 의사에 의해 조직된 민간 의료보험 출현(대공황에 의한 병원 경영의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병원 경영을 안정화 시킬 목적)---> ‘블루 크로스(Blue Cross)’
‘정액 보험료-포괄적 서비스 방식’HMO 방식의 개념적 기초가 됨
3. 1940년대 중후반
Wagner-Murray-Dingell 법으로 대표되는 트루먼 행정부에서의 시도
AFL-CIO 등 노동조합이 주도적 역할
대중적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상층 정치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시도
미국 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 그리고 냉전 체제로 접어들면서 전 국민 의료보장 운동을 ‘사회주의 의료’로 낙인찍는데 성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