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형태

목차

1. 영국의 국가의 형태
2. 영국의 정부의 형태
3. 영국의 정당체계
4.영국의 의회의원 선거방식
5. 결 론

본문내용

2010년 5월 11일 데이비스 캐머린 보수당 당수가 영국의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지난 6일 실시된 영국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36년 만에 제 1당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헝 의회 (Hung Parliament)`가 되었다. 영국의 헝 의회의 출현은 20세기 이후 1929년과 1974년 두 번이 있었다. 1974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제 2당이 되었지만 에드워드 히스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연정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결국 제 1당인 노동당의 해럴드 월슨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얼마 못 가 의회해산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반대로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연정을 시도하다 결국 사임했다.
영국 의회는 13년간의 노동당 집권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영국은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집권당으로 인정하는 관례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양당제의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영국에서는 헝 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 2당으로 전락한 집권당의 당수인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재집권을 위한 연정을 시도하는 것이 관습헌법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제 1당이 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린 당수가 자민당과의 연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양당의 정강정책을 달리할 뿐 아니라 연정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민주주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이번 헝 의회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영국의 국가형태, 정치제도에 대해 의문점이 들었다. 더불어 어떤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제도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1998. 법문사 p154～161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1999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