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추진배경과 전망

소개글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Ⅲ. 한․중 FTA의 전망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제1위의 무역 흑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수출국이자·제2위의 수입국이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15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 1천억 불의 교역규모를 달성하였다. 한국은 중간재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 저부가 가치 위주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다.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고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간재와 부품소재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소비재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현재 한·중 간에는 중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에는 15.2%, 자동차에는 25%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수입허가제도·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이외에도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 역시 양국 간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일방적 대중 무역흑자는 양국 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그럼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그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