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제도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itemiaed budget)
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
3. 계획예산제도(PPBS :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4. 영기준예산제도(ZBB : zero-base budgeting )

본문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
(1) 개념
지출의 구체적 항목, 즉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하는 제도를 품목별예산이라고 하며 부정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감독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통제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2) 장점
① 지출대상 및 금액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유용성이나 부정을 방지하며,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② 예산의 최종적인 지출은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품목별예산제도는 필수적으로 병용되어야 한다.
③ 중앙예산기관에 의해서 각 부처에 대한 지출 전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내부통제도 용이하게 한다.
④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어느 부처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던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구입대상이나 품목 및 금액이 애매한 경우는 드물다.
⑤ 차기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 세입액의 범위 내에 들 때까지 물품의 수를 줄이기가 용이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