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이후 대한민국

소개글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의 기치는 점차 드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아닌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비관세장벽과 같이 녹색무역장벽또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09년12월에 열린 코펜하겐회의는 잠정적으로 실패한 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 반쪽자리 회의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지켜봐야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기업육성전략, 대비들을 살펴보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외국사례와 함께 비교분석해본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과 국제협의의 결과에서 생각해볼 부분을 다룬 발표자료이다.

목차

1.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
2. 기후협약 회의 배경 및 중요성
3. 세계 각국의 추진현황
4. 국내 추진현황
5. 코펜하겐 이후 대한민국

본문내용

기후변화협약이란?
□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
＊ 한국은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 2005년 7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
ㅇ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I 국가」와 「비부속서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
o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 기능 : 협약의 최고기구로 협약이행 상황 점검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 결정,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MOP: Meeting of Parties)로도 기능
∙ 개최 : 매년 1회 2주간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Bonn), 당사자국 요청시 장소 변경 (2005은 2005.11.28~12.9, Montreal, Canada)
o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기능 : 당사자 총회와 보조 기관에 과학․기술 문제에 관한 자문 제공
∙ 개최 : 1년 2회, 1회는 SBI와 동일 기간, 나머지 1회는 COP과 동일 기간
o 이행부속기구(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당사자 총회의 효과적인 협약 이행 상황 평가 및 검토 지원(개최는 SBSTA와 동일)
o 사무국(Secretriat) : 당사국 총회와 총회보조 기관의 회의 준비 및 기타지원(Bonn,독일)
o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tl Pannel on Climate Change)
∙ ‘88에 세계정상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어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
o 재정체계(Financial Mechanism) :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재원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