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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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문제의 제기
Ⅱ. 학 설
1.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관련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시켜 과세관청을 보호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학설, 적용 요건, 판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Ι.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1985] 장준봉, 경희대학교

1. 개념과 이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