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판례 분석

소개글

초등학교 학생 체벌에 관한 교육 판례 분석 자료

목차

1. 제목(title and citation)

2. 법원 수준 또는 유형(level or type of court)

3. 사실관계(facts)

4. 쟁점(issue)

5. 법원의 입장(holding)

6. 법적 원칙(legal doctrine)

7. 의의(significance)

본문내용

1. 제목(title and citation)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 항소 【상해】: 항소

2. 법원 수준 또는 유형(level or type of court)
인천지법 2009.4.23

3. 사실관계(facts)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7반 담임교사이었다.
① 피고인은 2008. 10. 13.경 위 ○○초등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8세)이 수업 중에 받아쓰기 시험에 임하면서 연필을 이용하여 흐린 글씨로 답을 미리 써놓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합계 80여 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10. 21.경 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 공소외 2(여,7)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합계 27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고도좌상 등을 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