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차이-민주성과 효율성 측면 중점으로

소개글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민주성과 효율성측면중심으로 비교하고
변경사항을 알아본다.

교수님께서 레포트 제출할 때 절대 인터넷에서 퍼오지 말라고 하셔서
거의 제가 쓴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목차

1.서론
2.본론-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대하여
법 조문상 차이점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차이점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폐지되기 어려운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가 빠른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거 통제 지향적이고 불투명했던 예산 관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과거 예산회계법과 이것이 폐지되면서 새로 등장한 국가재정법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 정부의 예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24조와 부칙 으로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은 2006년에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 다.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법 조문상 차이점
① 법률의 목적
-예산회계법의 제1조에서 밝힌 법의 목적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 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은 법률 적용 범위를 기금,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으로 넓힘으로써 국가재정의 기본법적 지위를 확립했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예산회계법과 달리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기본방향의 틀을 잡았다.

참고 자료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