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Ostrom부부의 공공선택론 레포트

소개글

V.오스트롬 교수의 공공선택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내용을 압축하여 넣었습ㄴ다.

목차

Ⅰ. 서 론
Ⅱ. Ostrom의 공공선택이론
Ⅳ. 공공선택이론을 한국행정에 접목시킨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경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이외의 사회현상을 성명하는 일종의 ’접근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선택이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려는 접근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접근방법일 뿐, 특정한 처방을 주장하는 이론은 아니다.
행정학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또한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행정학의 학파로 평가되기도 한다. 행정학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이 전통적으로 관료제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다분히 反관료제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관료제의 대안으로 ‘시장(Market)’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공공선택이론은 사회현상을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들 사이의 ‘교환(Exchange)’으로 인식하고, 행정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고 국민은 행정서비스의 소비자가 된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자’, ‘공급자’ 등 시장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공공선택론이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를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학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의 핵심은 좋은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의 탐구라고 할수 있다. Ostrom은 계층제 또는 관료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행정학 패러다임과 대조적인 학문적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행정‘을 제시한다. Ostrom은 “공공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정부 부분의 “준시장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Ostrom의 이론은 시장이 관료제 보다 더 우월하다는 시장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소위 “시장주의”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V.Ostrom과 E.Ostrom은 사회적 딜레마는 시장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또한 정부 관료제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