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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에 대한 나의 견해 -안락사찬성입장, 안락사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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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16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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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나의 견해 -안락사찬성입장, 안락사반대입장

목차

1.서 론
2.안락사의 정의
3.안락사의 종류
4.안락사에 대한 사례 분석
5.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6.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어떠한 사람의 경우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다.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결과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한 생명의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무익한 치료를 무한정으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개인주의는 많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변화시켰다. 개인은 사회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해방, 성해방, 이혼과 동거의 일상화, 가족의 약화, 동성애의 인정 등이 모두 개인의 권리가 극도로 추구된 결과이다.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성애는 더 이상 불순한 것이 되지 않는다. 동성애는 단지 애정을 쏟을 대상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안락사도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으로 간주된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어가기보다는, 또는 몇 년 동안 누운 상태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기보다는 모르핀 주사를 맞고 한 순간에 편안하게 죽겠다고 하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나 미국의 오리건 주는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진심으로 불치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인정을 베푸는 것인지 자신들의 위치를 드높이기 위해 아니면 다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에 대해 쉽게 판단 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참고 자료

-생명윤리학 <2005. 고수현>
-김혜은,「`존엄사` 마지막 공개 변론 열려」, YTN, 2009.04.30일.
-정혜련,「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7.
-안락사논쟁 / Dworkin / 책세상 / 2009년
-류지한, “안락사-자비인가 살인인가?”, 인문연구논집(제7집), 동의대학교 문화컨텐츠 연구 소, 2002.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
-이덕환,「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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