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도(행정학합격졸업논문2009)

소개글

제가 한달동안 직접 쓴것임니다. 학교는 대구소재 학교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총 22장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3
제1절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3
제2절 자치경찰제도의 이념적 배경 4

제3장 외국의 자치 경찰제도 5
제1절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5
1.개념 및 사무범위 5
2.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6
3.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
제2절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7
1.개념 및 사무범위 7
2.조직 8
3.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9
제3절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9
1.연혁 9
2.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10
3.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2
제4절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 13
1.개념 및 사무범위 13
2.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13
3.각 경찰기관과 관계 14

제4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15
제1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추진현황 15
1.이명박 정부 이전의 추진경과 15
2.이명박 정부에서의 추진과정 16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17
1.추진현황 17
2.운영현황 19
제3절 자치경찰제 운영방안 24
1.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24
2.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분배 25
3.자치경찰의 구성 및 조직 26
4.자치경찰의 재정 확보 27

제5장 결론 28

참 고 문 헌 30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최우선 개혁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정책들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어 기능과 권한이 확대ㆍ강화되었다.
이러한 여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지역경제에 맞는 시책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역량 확충,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제공 등 주민 복리증진에 적지 않은 성과를 초래하였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운영하는 경찰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치 경찰제는 국가경찰제와는 별개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경찰 창설 당시부터 있었으나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논의․중단을 반복하다가 최근 1997년 국민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이 선정되었고,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경찰제기획단’을 설치하여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미성숙으로 도입시기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구성된 정부혁신분권위원회는 2004년 9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도입을 발표하였고 지방분권특별법(200.1.16.법률 제7060호)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정부안으로 2005년 8월 4일 ‘자치경찰법안’이 입법 예고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광역과 기초단위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별도로 의원입법안으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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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2001), “영국 경찰제도에 있어 중앙정부와 자치경찰의 관계”, 『산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