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쟁사례 2010

소개글

대학생 A는 2年 의 연구 끝에 “엔스” 라는 소프트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A는 자신의 창작물인 “엔스”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2. A 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3. 권리를 취득한 A 가 “엔스” 소프트프로그램을 상용화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B 가 “엔스”를 모방하여 유사제품을 제작한 후 低價에 판매를 하여 A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 가 취할수 있는 권리침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B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논하라.
는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2. A 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3. 권리를 취득한 A 가 “엔스” 소프트프로그램을 상용화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B 가 “엔스”를 모방하여 유사제품을 제작한 후 低價에 판매를 하여 A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 가 취할수 있는 권리침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B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논하라.
4. 판례
5. 출처

본문내용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먼저 ‘엔스’는 A의 창작물로 창작물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엔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프트프로그램 ‘엔스’ 자체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또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A가만든 ‘엔스’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능하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있으며 꼭 필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9호에 의하여 저작물에 속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로써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 도래로 고액의 개발비가 필요하며 복제의 용이함과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어 전송용이가 쉽기 때문이다. 또 WTO/WTIPs과 WIPO 저작권조약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베른협약에 따라 일반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가질수 있는 권리는 ‘프로그램저작권’이라 하여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 ‘공표권’(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표시권)과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거래에의 제공과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 프로그램의 임치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www.lawnb.com - 대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1. 선고 2003가합9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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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47859758&qb=7ZSE66Gc6re4656oIO2Kue2XiA==
이창재(2001),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윤희(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성 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