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정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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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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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번 민사법정방청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법정을 방청하게 되었다. 법정방청후 여의도에서 벚꽃놀이가 예정되어있어서 들뜬 마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섰던 것 같다. 교과서로만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재판을 보고나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었다.

2. 단독사건들
10시부터 선고사건 및 1회 공판기일사건이 시작되었다. 다소 늦게 들어가서 선고는 보지 못하고 1회 공판기일을 맞아 공소장을 낭독하는 부분부터 보게 되었다.
첫 사건 시작하자마자 90년생 어린 친구가 들어와서 놀랬다. 특수절도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성장환경이 좋지 못해서였는지 동종전과도 있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구속피의자용 옷을 입고 법정에 어리둥절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하지만 사람의 안쓰러움과는 별개로 법의 집행을 이루어져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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