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대하여

소개글

방송법의 개념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수렴 후 결론

목차

I. 서론
1. 방송법이란?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분석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
1.1. 오락가락 개정 근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
1.1. 대기업 진입규제가 완화된 이유는 어디에?
2. 시행령 개정과 방송구조 개편이 갖는 의미
2.1. 지상파 방송도 민영화 되나?
2.2. 이러다 지상파 방송 몰락 한다.
2.3. 지역방송의 몰락은 기정사실
2.4. 신문도 갖고, 방송도 갖고
3. 소유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 방송법이란?
방송법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인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꾀하고자 만든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꾀하고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법률이다.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지난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이하 SO)의 시장 점유 제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즉 원래는 3조원이었던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에 비추어 10조 원으로 낮춰졌다.

케이블TV와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다양한 결합 상품으로 인한 수익금 파악이 힘들다고 보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을 종전의 매출금 33%에서 가입자 수 의 1/3으로 바꾸고, 규제에 형평성을 둔다는 차원에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수 제한 역시 종전의 1/5에서 1/3으로 완화시켰다.

더불어 SO의 디지털화를 위해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채널 수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현재 입법 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이나 공청회를 개최 하여 오프라인 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과 의결과 법 심사 등의 추후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한국방송협회이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긴급 총 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개정안에 강한 항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바로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했으며, 이 결의문에는 방송의 공익성,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입장 표명과 대기업의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진입 기준 완화를 통한 방송 장악 등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 방송법, 야후 백과사전, http://kr.dic.yahoo.com
●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 그림 참조, 이만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