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소개글

북핵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목차

1. 핵이란 무엇인가?
2. 북핵문제의 상황 전개
3. 주변국들의 입장
4. 북핵의 본질적인 문제
5. 해결방안

본문내용

2. 북핵문제의 상황 전개
1985년 12월 핵 확산 금지 조약 (이하 NPT) 가입 그러나 미국의 원자탄 배치를 이유로 NPT 가맹국의 의무인 원자력과 관련한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을 지키지 않음
1989년1월 미국이외의 많은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시설의 용도에 주목하게 됨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에 의한 전술인 핵 군축선언과 때를 맞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기 시작함. 노태우 대통령은 북핵 포기와 핵 사찰을 촉구함. 이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순을 통해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 할 경우 국제사회의 핵사찰 수용의사 밝힘
1991년 10월 미국의 북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북핵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함
1991년 12월 11일 제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 측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의함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함. 같은 해 5월부터 199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는데 합의함.
1993년 IAEA의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였고 NPT 탈퇴 의사를 발표함
1993년 6월 2-11일 제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북한이 NPT탈퇴 유보를 선언함



5. 해결방안
북핵 문제의 해결은 사실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핵무기 자체는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겠다는 것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즉 전력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국 측은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것은 핵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국제적인 사찰이 이뤄지는 조건을 첨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단 북한은 국제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연구, 개발,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전면 파기해야 할것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그에 따라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정책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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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