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심리의범위및 대상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흡수설과 병존설의 장단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교검토

소개글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설과 병존설
가. 흡수설
나. 병존설
다. 검토
5.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은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입법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해석은 문리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의 개정은 경정처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일응 ‘계쟁처분 및 계쟁처분과 그 근거사유 또는 규율내용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의 형태를 빌려 세액을 다툰다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소송과는 다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며, 납세자의 실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1) 총액주의의 의의
총액주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조세실체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가 심판의 대상 및 범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심판의 대상은 실체적 세액 자체로 보고 실체적 세액은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전체가 불가분으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 이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전부에 대하여 실체적 세액을 기준으로 심판하게 되고, 1개의 과세단위에 있어서는 원인이나 원천이 되는 각 요인별 증감사항은 모두 통산하여 판단하며,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 총액주의의 단점
(가) 새로운 주장을 변론종결시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하며,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