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소개글

부가가치세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장 총설

제 2장 과세거래

제 3장 영세율과 면세

제 4장 세금계산서

제 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제 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절세 사례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GNP형·소득형·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모두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총매출액-중간재 구입액-자본재 구입액

2.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접접과 간접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간접접인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3.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⑴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한다.
⑵ 일반소비세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⑶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⑷ 전단계 세액공제법
⑸ 소비지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생산지국이 아닌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⑹ 소비형 부가가치세
⑺ 사업장별 과세
사업자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과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로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⑻ 비례세율
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10%의 단순비례세율이 적용된다.

【02】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1.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⑴ 재화의 수입자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고 자료

권순창(2009). 세법개론. 新英社
김경섭(2009). 세법개론. 웅진패스원


※참고사이트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