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실태) 및 해결책

목차

Ⅰ. 비정규직 현황

Ⅱ.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대안의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안)
2. 대안 1 : 직무별업종별 사용기한 차별화
3. 대안 2 : 당사자 합의 시 사용기한 연장

Ⅲ. 바람직한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방향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현황
◦【규모】’8. 8월 현재 비정규직은 544만 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
◦【종사 사업체】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
◦【임금】대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오히려 16%
높으며,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6.5% 수준
◦【근속기간】’8. 8월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법 시행 평가】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됨으로써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Ⅱ.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대안의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안)
□ 현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
라 비정규직 고용기한을2년에서4년으로 연장
◦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가능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었으나,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일자리 축소,
도급･용역근로 대체 등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되었다고 인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