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현황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소개글

쌀이 지니는 안보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식량안보(食糧安保)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Ⅰ. 서론
쌀 개방(開放) 문제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文民政權)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合意)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호언(豪言) 한 뒤 ‘10년간 관세화 유예(猶豫)’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蹂躪)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降雨量)이 1,300㎜정도이고 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몬슨기후에 속한다. 이러한 여름철의 집중적인 비,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에 적합한 작물(作物)은 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벼농사가 정착된 것이다. 예부터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도 바로 벼농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벼농사의 중요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쌀의 수급(需給)현황(現況)
2.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政策)
3. 정부차원에서의 극복 정책
4. 기업, 연구 차원에서의 극복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쌀이 지니는 안보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식량안보(食糧安保)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농산가공학
Ⅰ. 서론

쌀 개방(開放) 문제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文民政權)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合意)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호언(豪言) 한 뒤 ‘10년간 관세화 유예(猶豫)’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蹂躪)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降雨量)이 1,300㎜정도이고 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몬슨기후에 속한다. 이러한 여름철의 집중적인 비,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에 적합한 작물(作物)은 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벼농사가 정착된 것이다. 예부터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도 바로 벼농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벼농사의 중요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벼농사는 국민(國民)의 기본 식량(食糧)을 안정적으로 공급(供給)하는 식량(食糧)의 안전판 역할(役割)을 하며, 벼는 으뜸가는 경지 이용성 작물(作物)로서 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의 중심 소득원이다. 벼농사의 공익적 측면 중 중요한 것은 홍수조절 기능과 지하수원 함양이다. 우리나라 논 전체의 저수량은 약 28억톤으로 이는 춘천 댐 저수량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논에 가둔 물의 약 45%는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형성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國民)이 연간 사용하는 물량의 약 80%에 해당한다. 또한 광합성에 의한 산소배출, 논의 자연 경관 등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며 생존(生存) 그 자체이다.

참고 자료

1) 식품 수급표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 한국식품연감 2001, 농수축산신문, 2001
3) 작물통계 1995, 농림수산부
4)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부 2007
5)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2007
6)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임송수, 1999
7)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WTO 사무국, 1999
8) 식품재료학, 문운당, 조재선․황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