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와법] 임동원 특사의 방북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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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사회담개최배경
일반적배경.북한측사정.
2.북한의태도와특사회담합의사항평가
북한의태도.개괄적평가.각론적평가
3.현재시점에서의우리의대책마련
회담합의사항판단유예부분.현재의대책마련.
4.앞으로의전망과우리의과제
전망.우리의과제.

본문내용

1) 일반적 배경
(가)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남북간의 공감대 형성
- 2003년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안보위기의 예방 필요성: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2003년경에 이르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이 문제의 해결 위해 특사회담 추진해 왔다.
-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에 대 한 위기 인식 공유와 대처의 필요성 인식: 북한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특히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나) 지체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와 관계개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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