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와 소비자보호 파워포인트

소개글

광고규제와 소비자보호-사례를 중심으로-,부당광고

목차

1.한국 광고규제 제도의 현황

2.부당광고와 관련규제법

2-1. 부당광고의 정의

2-2. 부당광고의 유형과 유형별 실제 광고사례

2-3. 부당광고 관련규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처

본문내용

*허위,과장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례]
① ㈜동일산업은 대전에 유성 리조트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고속전철로 서울에서 불과30분거리”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
② D일보가 “발행부수1위, 판매부수1위”라고 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킨
과장광고로 시정명령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 안승철 저
소비자법과정책 김영신외 저
www.empas.co.k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