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3절 보험제도의 발달

목차

❶ 해상보험의 기원
❷ 모험대차(冒險貸借)
❸ 가장매매계약(假裝賣買契約)
❹ 진정한 보험계약(보험의 기원)
❺ 근대적 보험제도 및 로이드(Lloyd`s)
❻ 회사조직의 형태
❼ 화재보험의 탄생
❽ 그 밖의 보험
❾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보험의 역사

본문내용

❶ 해상보험의 기원
보험은 해상보험의 발달로 시작되어 화재보험이 등장하게 되고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시초로 한 책임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해상보험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14세기 초 이탈리아의 제노바, 피자, 프로렌스, 베니스 등의 상업도시에서 상인이 보험자가 되어 해상보험을 인수한 것이 그 시초라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해상보험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지중해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던 모험대차(冒險貸借)에서 진화된 것이라 한다.

❷ 모험대차(冒險貸借)
모험대차란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 차주인 선주 또는 하주는 항해가 무사히 수행될 경우에는 차입금과 고율의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선박이 도중에 해난·해적 등의 해상사고로 전손이 된 경우 차입금(借入金)을 상환하지 않는 제도이다.
모험대차제도는 금융과 위험부담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230년경 로마법상의 이자징수금지령이 공포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대신 가장매매계약(假裝賣買契約)이 성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보험제도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