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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형사벌의 이중부과 허용성에 관한 소고

*승*
최초 등록일
2010.04.06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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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벌과 형사벌에 관련하여
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1. 서 언
2. 발표의 방향

Ⅱ. 행정벌의 개념과 분류
1. 행정벌의 개념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이행강제금)
3.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4) 판례에 따른 양자의 구분
(5) 소 결
4.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2) 행정형벌의 분류
(3) 소 결

Ⅲ. 형사벌과 행정벌 -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
1. 양자의 구별실익
2. 양자의 구별기준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 결
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형법총칙과의 관계

Ⅳ. 이중처벌에 관한 논의
1. 서 론
2. 외국에서의 이중처벌의 논의
(1) 미 국
(2) 독 일
(3) 프랑스
(4) EU법
3. 우리 헌법에서의 이중처벌의 논의
(1)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의 금지의 개념
(2) 동일한 절차 내의 실체적 이중부담
(3) 동일한 처벌규정에 대한 절차적 이중부담
(4) 복수의 절차에 의한 실체적 이중부담
4.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의 이중부과 가능성 검토
(1)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형사벌의 병과문제
(2) 광의의 행정벌의 일사부재리의 문제 검토
5. 소 결

Ⅴ. 개별제재에 관한 고찰
1. 과태료
(1) 과태료의 의의
(2) 이중처벌과 관련한 논의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3) 소 결
2. 과징금
(1) 과징금의 개념
(2) 이중부과의 문제의 발생
(3) 검토 및 소결
3. 행정상 공표
(1) 개 념
(2) 이중처벌의 위반의 문제 - 청소년성매매자의 신상공개를 중심으로
(3) 소 결

Ⅵ. 마치며

■ 발표자료

본문내용

행정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법의 실체적인 영역으로 매우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행정법은 그 수단으로서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법과 행정질서벌 뿐만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새로운 의무이행의 확보나 철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벌과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적용되는 지가 문제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일이며, 엄격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중부과의 허용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에 대해 감히 반박한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벌과 행정벌은 그 부과의 목적이 다르다. 형사벌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응보와 교화, 그리고 사회방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행정벌은 행정의 국민생활의 질서의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측면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달성목적이 다른 수단을 함께 부과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행정벌과 형사벌의 부과는 입법으로서 해결할 문제이며, 입법자의 재량이고 이는 헌법의 이중부과나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혹은 법원의 재량으로서 병과여부를 결정할 문제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창국(2001), 청소년 성매매행위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여름호, 199-224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제(200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재결 2003. 6. 26. 2002헌가14-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에 대하여,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337-364면, 한국토지공법학회
김규하(1999),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논문집 제43-1호, 277-297면, 경기대학교
김남진, 김연태(2007), 행정법Ⅰ, 제11판, 법문사
김동희(2008), 행정법 Ⅰ, 제14판, 박영사
김상겸(2003),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 치여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175-203면, 한국헌법학회
김성수(2004), 일반행정법-일반행정법원리의 헌법적 원리, 제2판, 법문사
김승대(2007),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공법연구 제35집 제4 호, 한국공법학회
김호정(2000),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외법논집 제9집, 309-341 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류지태(2006), 행정법신론, 제10판, 신영사
류지태(1992), 환경행정법과 환경형법, 환경법연구 제14권, 61-73면, 한국환경법학회
류지태(2002), 행정질서벌의 체계, 법조 제51권 제12호 통권555호, 50-77면, 법조협회
박균성(2008), 행정법강의, 제5판, 박영사
박영도, 박수헌(1993),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보고 93-1, 한국법제연구원
박윤흔(1985), 행정벌-행정벌의 탈범죄화, 사법행정 제300호, 34-42면,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정훈(200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 장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 278-322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정훈(2000),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취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 소송물 개념의 모색, 93-126면 법조 통권 526호, 법조협회
박정훈(2001), 행정법과 법철학-현대 행정법에 있어 순수법학의 의의, 행정법연구 통권 제7호, 203-221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민홍기(2005), 행정질서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유희일(2002), 행정법에 관한 일고찰, 새울법학 제5권 제2호 통권 제6호, 327-351 면,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병희(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한국 형사법학회
이재상(2008),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이재상(2008), 형법총칙 제6판, 박영사
이재학(2006), 청소년성매매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장태주(2008), 행정법개론, 제6판, 현암사
조병선(2004),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형사법연구 제22호, 겨울호, 385-402 면, 한국형사법학회
채우석(2004), 과징금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9집 371-387면, 한국 토지공법학회
최봉석(2002), 행정형벌에 관한 일고, 법조 제51권 제12호 통권555호, 109-143면, 법조협회
홍정선(2006), 행정법원론(상), 제14판, 박영사
홍준형(2001), 행정법총론, 제4판, 한울아카데미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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