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 국제사회공조, 1930대공황과의 공통,차이점

소개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재조명 해 보고
1930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1930년 대공황과 비교하여 이번 금융위기는 비교적 빠르게 recover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공조 때문이라고 결론내리고 이에 대해 APEC, G-20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이 이후에 있었는지 거시경제, 금융감독규제측면 등의 측면에서 이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번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지위를 중심에 놓고 재조명 해 본다.

목차

I.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원인

II. 1930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III. 국제사회 공조

1) G-20
(1)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국제공조 강화
(2) 금융감독∙규제 측면에서의 국제공조 강화
(3) 국제금융기구 강화

2) OECD

3) APEC

Ⅳ.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
 

본문내용

I.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원인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구조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구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체제전환과 이와 연결된 EU의 동구권 확장, 국내적∙국제적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이 그것인데, 이들은 전부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불평등이다. 세계화에 따른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측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 자체를 해쳐서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함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동아시아의 흑자가 조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어 동아시아의 달러보유고가 누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은 국제경제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전 세계적 유동성 팽창을 초래하여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 또 미국의 저금리정책과 맞물려 과소비경향을 불러일으키며 외자유입을 증대시킨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미국의 저축률을 높이고 달러가치를 낮추어 재정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었다. 미국 내의 불평등 심화는 빈곤층에도 내 집 마련과 소득증대의 헛된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부추겼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주택버블과 파생상품 과잉금융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자연히 위기가 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이유로 구조적 문제, 즉 구조적 불안정이 이번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궁극적 원인은 부동산 버블의 심리학이자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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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기(2009), G-20런던합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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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2009), 금융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포럼
곽수종(2009), 제3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김이석(2008),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자유기업원

한국에 사탕 쥐어준 미국과 영국의 웃음, 조계완 2009.10.16 한겨례21
이명박 대통령, 2009년 정상외교 결산, 심원섭 2009.11.23 CNB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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