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역과 WTO(논문요약보고서)

등록일 2002.05.0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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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터넷 무역의 특성 및 현황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2. 인터넷 무역 현황
1) 인터넷 무역 규모
2) 인터넷 무역규모

Ⅲ. WTO와 인터넷 무역

Ⅳ. 인터넷 무역의 주요 이슈 및 과제
1. 인터넷 무역의 주요 이슈와 국제규범화 동향
2. 인터넷 무역의 국내 주요 이슈

V.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인터넷 무역은 비교적 최근에 국제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분야이며 또한 그 변화 속도가 빨라 아직까지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국제규약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WTO,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 국의 이해가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 논의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며 사안에 따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할 요구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 무역에 대한 관세의 부과 수단,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과세 대책,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A Study of International Issues and Its Solution on Internet Trade 강신원씨 논문으로 보고서 만들었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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