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정의, 국채의 채권가격, 국채의 이자율과 국채시장의 현황(국채발행시장 현황, 국채유통시장 현황) 및 국채발행시장의 개선방안 그리고 국채유통시장의 개선방안 분석(국채, 채권, 국채시장, 국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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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정의, 국채의 채권가격, 국채의 이자율과 국채시장의 현황(국채발행시장 현황, 국채유통시장 현황) 및 국채발행시장의 개선방안 그리고 국채유통시장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국채의 정의

Ⅱ. 국채의 채권가격과 이자율

Ⅲ. 국채시장의 현황
1. 국채발행시장 현황
1) 국채발행규모
2) 국채종류 및 발행방법
2. 국채유통시장 현황

Ⅳ. 국채발행시장의 개선방안
1. 국채만기의 다양화
2. 국채발행종목의 통합 및 발행조건의 표준화
3. 입찰방식의 개선
4. 발행전 시장(when-issued market)의 조성
5. STRIPS 도입

Ⅴ. 국채유통시장의 개선방안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개선
2. 채권전문중개기관(IDB)관련 제도 정비
3.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 조기 정착 및 채권 결제일 변경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제도의 활성화
5.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채의 정의

국가의 채무라고 하면, 쉽게 국가가 진 빚을 말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빚이라고 하면, 다른 국가에 빚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국가의 빚 중에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나라 국민에게 진 빚, 즉 외채는 국가 빚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외채에 상당히 의존했기 때문에 외채가 국가채무의 전부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한국 자본주의도 이제는 외채가 아니라 국채가 증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외채가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민간 은행 특히 외국계 은행의 지점들이 들여온 외채까지 합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 즉 국가채무에서 차관(외채)은 국채 발행보다 오히려 적다. 즉,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대하는 국가채무는 바로 국채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 모두 합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세부항목으로는 국채, 해외차입금, 국내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국가채무에는 해외로부터 들여온 해외차입금(외채), 정부가 한국은행(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빌려온 국내차입금,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채권, 그리고 지불이 다음해에 이루어지는 국가주도 사업과 관



5.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보다 원활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혜택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강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혜택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우선 국채입찰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딜러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독점권부터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주요선진국에서 국채전문딜러제도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금융기관에 입찰독점권을 보장하는 대신 시장조성의무를 부과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입찰독점권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전문딜러제도와 종전의 국채인수단(syndicate) 제도와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다.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혜택의 하나로서 이태리의 경우처럼 국채입찰 직후 전문딜러들에게 별도의 신청을 받아 발행예정액의 10%까지를

참고 자료

․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1998
․ 김기선, 한국채권법 각론, 법문사
․ 김권식, 새로운 국가채무조정안의 특징과 도입가능성 진단, 세계경제, KIEP, 2002
․ 박경서·연강흠·오창석·우영호·이광수,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 우영호, 채권시장 구조 및 제도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증권경제연구원
․ 정진호·임병진·원종현, 국채선물을 이용한 헤지모형의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15권 2호, 2002
․ 전택수, 한국의 국공채와 국민소득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