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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양 인터넷윤리 단원정리 A++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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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02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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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원정리 에이뿔~용! 제 11강

목차

1. 유해정보의 이해
1.1 유해정보
1.2 유해정보 분류

2.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
대표적인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의 종류
2.1 성인음란물
2.2 사이버 폭력
2.3 사이버 매매춘
2.4 사행심리 조장
2.5 기타 유해정보

3.1 유해정보 피해의 사전 대응방안
3.1.1 교육방안
3.2 유해정보 피해의 사후 대응방안

본문내용

2.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
대표적인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의 종류
2.1 성인음란물
-성인음란물이란, 남성과 여성의 성 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의미
다른 정의로는 함부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거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또는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타 물건들로 정의하고 있다.
성인음란물이 차지하는 역기능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아직 미확정된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넓은 의미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심각한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예인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은 정보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2.3 사이버 매매춘
사이버 매매춘이란, 인터넷을 통해 성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 매매춘의 유형으로는 전자게시판(BBS)이나 대화방, 웹-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매매춘과 국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매매춘 사이트를 개설하여 매춘 알선을 주도하는 기업적인 매매춘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사이버 매매춘의 피해자가 상당수 네티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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