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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그 문제점과 대책

*경*
최초 등록일
2010.03.31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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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개념과 현황.
그 문제점과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정책에 관한 자료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의 기초와 특성
1. 노인의 개념
2.노인복지의 기초
3.노인복지의 특성

Ⅱ노인의 문제
1. 노인복지와 노인문제 개념
2.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고령화의 심화
2)산업화와 도시화
3)핵가족화
4)경제적 빈곤 문제
5)질병 및 건강 문제
6)역할상실과 여가활동 문제
7)노인부양문제
3. 노인문제의 중요성

Ⅲ노인복지의 정책체계와 기반조성
1. 노인복지정책 체계
1)세계적인 변화추세
2)노인복지 정책의 근거
2.노인복지정책의 기반 조성
1)기반조성의 정당성
2)기반조성의 목표

Ⅳ노인복지 시설과 현황
1.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무료노인복지시설
2)실버노인복지시설
3)치매노인요양시설
4)노인여가시설

Ⅴ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현황
1.독일의 노인복지정책
2.이탈리아의 노인복지정책
3.영국의 노인복지정책
4.스위스의 노인복지정책
5.일본의 노인복지정책
6.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Ⅵ한국의 노인복지정책현황과 문제점
1.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소득보장제도
(1)공적부조사업
(2)연금제도
①국민연금
②공무원연금
③사립학교 직원연금
④군인연금
(3)취로사업
2)의료보장제도
(1)의료보호
(2)의료보험
(3)건강진단

3)주택보장제도
4)사회적 서비스 제도
(1)생활지원 서비스
①가정생활지원 프로그램
②상담지원 서비스
(2)사회활동지원 서비스
①고령자 취업 서비스
②여가 취미활동 서비스
(3)생활보호시설 및 이용서비스
①양로원
②노인정
③노인복지회관

2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소득보장제도
2)의료보장제도
3)주택보장제도
4)사회적서비스

Ⅶ노인복지의 개선방향
1.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립
1)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급 확대
2)노인능력은행의 운영상의 노력
3)노인공동작업장의 설치
2.의료보장제도의 확립
1)노인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강화
2)가정간호체계의 확립
3)노인전문병원 및 용양시설의 건립
3.노인복지서비스
1)가정봉사원파견사업
2)주간보호
3)단기보호
4)법률부조서비스
5)배식서비스
(1)의료보호
(2)의료보험
(3)건강진단
4. 노인의 자활 및 창업 프로그램
1)노인과 기입을 연계하는
노인인력뱅크구축
5.노인복지의 전망과 정책제안
1)지원조달방안
2)정책입안 체계화
3)노인관련 영구의 활성화
4)정부와 민간의 제휴
6.나아가야할 방향

결 론
Ⅰ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 네 가지
1. 소득보장제도
2재산상 설계를 미리하자.
3건강을 다듬어 놓자.
4네트워킹을 하자
Ⅱ인생은 60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세계의 노인들)

Ⅲ노무현 대통령 대한노인회 방문 연설
※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 서 론 ◎
우리나라 고령화속도가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 들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산업화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핵가족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는 만족할만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30년 안에 재정위기에 빠질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의 필요성과당위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1960년대 이전 ‘고산고사’가 ‘저산저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다.(김영모,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한복연 출판부, 1990,p8) 저산저사로 인한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노인의 4고(四苦), 즉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통적인 가족보호(부양)와 지역사회보호의 기능도 동시에 상실되어 가고 있음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보호가 불가능하면 불가피하게 정부가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산업화의 역군들이며 2세들을 지금의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 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된 경제 환경에 발맞추듯 우리의 정(情)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와 핵가족화의 과정 등에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인 것이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섯 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들과 우리나라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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