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저]민법강의 목차집
- 최초 등록일
- 2010.03.2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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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원림저 민법강의 목차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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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2. 사법으로서 민법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실체법으로서 민법
㈎ 실체법과 절차법
㈏ 양자의 관계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
1. 서 설
2. 민법전의 구성 및 개괄적 내용
㈎ 민법전의 구성
㈏ 민법전의 개괄적 내용
㈐ 민법총칙의 지위
Ⅳ. 양자의 관계
제2장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 개 념
2. 민법 제1조
Ⅱ. 성문민법
1. 의 의
2. 성문법원의 종류
㈎ 법률
㈏ 명령 등
㈐ 대법원규칙 등
Ⅲ. 불문민법
1. 관 습 법
㈎ 의의
㈏ 성립요건
㈐ 관습법의 효력
⑴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
서설
a) 서 설
b) 학설 및 판례의 태도
c) 사 견
⑵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a) 서 설
b) 학설 및 판례의 태도
c) 사 견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유언의 검인
㈏ 유언서의 개봉
3. 유언집행자
㈎ 유언집행자의 의 및 필요성
㈏ 유언집행자의 지위
㈐ 유언집행자의 결정
⑴ 지정유언집행자
⑵ 법정유언집행자
⑶ 선임유언집행자
㈑ 유언집행자의 결격, 사퇴 및
해임
㈒ 유언집행자의 임무
⑴ 재산목록의 작성
⑵ 공동유언집행자
⑶ 부임권
⑷ 보수
⑸ 유언집행의 비용
㈓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제4절 유 류 분
Ⅰ. 서 론
1. 의 의
2. 유류분제도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Ⅱ. 유류분권과 유류분권이행
1.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2. 유류분권의 포기
3. 유류분권이행와 유류분의 비율
㈎ 유류분권이행
참고 자료
민법강의 (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