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3E)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0.

소개글

비교행정론3E)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0.

행정학과 비교행정론3E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북한행정체제의 이론적 배경
1) 관료제의 개념
(1) 대규모 조직체설
(2) weber의 관점
(3) 김일성의 관점
2) 북한체제의 관료제화 심화경향

2.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성
1) 권위주의적 행태
2) 동조과잉적 행태
3) 형식주의적 행태
4) 무사안일적 행태
5) 분파성 행태

3. 북한의 행정과정- 북한 행정의 특성
1) 북한 행정과정 개요
가. 특색 나. 문제점
2) 북한 정치행정과정의 기능상 특징
가. 투입기능 나. 산출기능
다. 환류기능

4. 북한의 지방행정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2) 실정법상 지방행정조직원칙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
3) 당의 전도체(Belt)로서의 지방행정
4) 지방행정조직 체계
5) 지방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1) 지방계층구조
(2) 지방행정구역

6) 지방주권 및 집행기관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지방당위원회
7) 특별지방행정기관
(1)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2) 지구계획원회와 시·군 국가계획부
(3) 도(道) 경공업위원회
8)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5. 북한행정체제 변화와 통일행정
1) 21세기 세계 환경변화와 북한행정체제
2) 북한행정체제와 조선식 사회주의 고수
3) 북한행정체제의 변화와 갈등
4) 통일행정학의 정립

본문내용

북한의 사회는 아직도 폐쇄적인 국가로서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라는 주체사상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치이념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되어 있다.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 당시부터 김일성은 영도와 사상의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수령’ 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일색화되었으며, 이른 바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후 그들의 헌법을 1972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크게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료들의 행동은 민주성과 개방성 하에 있는 한국에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행정체계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내각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2층의 계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시․도․직할시와 시․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방행정계층은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행정자치부라는 국가 행정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지역행정단위별 인민위원회는 내각은 물론 상급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형식상 지방을 총괄․감독하는 부서는 없다. 대신 수령․당․인민의 유기체적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수령 유일체제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방식의 중앙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모든 행사는 국가지도자의 재가를 얻은 후 이루어지며, 기념일 등의 행사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간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대부분은 당원이며,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김광웅ㆍ강성남,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이종석 저, 현대북한의 이해 (1998), 역사비평사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6.
한용원, 북한학, 오름, 1998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2008
박완신,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2005
유종해, 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