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자주화 과정
- 최초 등록일
- 2010.03.26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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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은민주화과정을겪었으며,현재자연스럽게군사적민주화과정에들어선것으로추정된다.그과정에서기존의노동사회로인한많은오류들과문제점들이노정되었으며,다시지식사회로들어서면서군사적민주화를새롭게개념정의해야할시점이다.
1.한국의민주화과정-선거의민주화,평화적정권교체,경제의민주화
1953년7월27일남북휴전과함께남북간의비극적인6.25동란을종식시키고한국은안정된경제복구를시작했다.5.16군사쿠데타로들어선박정희정권은새마을운동,경제개발5개년계획,수출드라이브정책등으로한국경제를비약적으로발전시켰다.1979년박정희군사정권의장기집권이김재규의총성으로사라짐에따라,최규하과도정부에이어서전두환군사정권이등장했다.그전에1980년5월광주사태(광주민주화항쟁)가발생하면서수많은광주시민들이군인들의군홧발에희생되고진압되었다.이것이전라도를중심으로한정치적반발의시발점이되었지만계엄령하에서곧바로진압되
목차
1. 한국의 민주화 과정-선거의 민주화, 평화적 정권교체, 경제의 민주화
2. 한국의 자주화 과정-군사적 민주화
본문내용
정치의민주화와경제의민주화를이룩한한국인들에게남은과제는군사의민주화였다.그러나한국인들에게는군사의민주화가무엇인가에대해서아무런청사진이나비전이갖추어지지않은상태였다.따라서그들은암묵적으로외국주둔군으로서의주한미군철수와폭력과위압의상징인군민주화라는명제를군대를경험한사람이라면누구나가공감하는문제로제기했다.게다가시민들은민주화운동의시발점이된1980년5월광주사태로인해서많은광주시민들과민간인들이희생되었고이들은민주화의대가를보상받아야했다.2003년에들어선노무현정권은한미행정협정을개선하고자했으며정권말기에경기파주지역의일부미군기지들을반환하고평택과후방기지로이전하는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노무현정권으로부터역시평화적정권교체를이룩한이명박정권은한나라당공화계정권이다.그러므로2008년17대이명박정권은군사정권이아니라시민정권이며,노동자정권이아니라지식인정권이다.
2.한국의자주화과정-군사적민주화
정치의민주화와경제의민주화를이룩한한국인들에게남은과제는군사의민주화였다.그러나한국인들에게는군사의민주화가무엇인가에대해서아무런청사진이나비전이갖추어지지않은상태였다.따라서그들은암묵적으로외국주둔군으로서의주한미군철수와폭력과위압의상징인군민주화라는명제를군대를경험한사람이라면누구나가공감하는문제로제기했다.게다가시민들은민주화운동의시발점이된1980년5월광주사태로인해서많은광주시민들과민간인들이희생되었고이들은민주화의대가를보상받아야했다.2003년에들어선노무현정권은한미행정협정을개선하고자했으며정권말기에경기파주지역의일부미군기지들을반환하고평택과후방기지로이전하는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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