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개편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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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와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이명정부조직개편의 신공공관리론적 측면
Ⅲ.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과의 비교
2.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Ⅳ. 부처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부처 통·폐합의 따른 문제점
2. 해결방안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정부가 퇴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실용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정부혁신을 목표로 다방면에 걸쳐서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 중 정치 부문 개혁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들 수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효율성을 주장 하는 실용노선에 따라 각 부서간 기능의 중복으로 소모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 하에 파격적인 부처간 통폐합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운용 방향은 예산절감과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부조직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축소하고 국무총리실의 규모와 중복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청와대의 기능을 재조정했다. 이에 그 동안 남설 되었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고 공무원을 감축했으며, 방만하게 운용되어 온 공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이와 같은 정부운용의 기초에는 정부부터 군살을 빼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건설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조직통폐합’이라는 조직개편의 방향에 있다고 분석했다.
본 지에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정조직개혁을 1) 신공공관리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분석하고, 2)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논란 중 부처 간 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개혁’이란 정치·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이다. 본 지는 이명박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개혁으로 이해하고 구(舊)체제인 노무현 정부조직구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방법은 기사, 논문, 보도자료, 참고서적을 통한 2차 자료 중심의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Ⅱ. 이명박 정부와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의의
1) 환경적 배경
1970년대 말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해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저조한 점과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효과의 의문성이 제기 되었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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