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발표 PPT
- 최초 등록일
- 2010.03.2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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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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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
3. 책임주체와 대상
4. 의무
5. 연혁
6. 입법배경
7. 정신보건시설
8.전문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
관련 동영상
9.입원
9.퇴원
10.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책임주체와 대상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4.의무
국가와 국민의 의무 - 5년마다 실태조사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
- 국민의 협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인권에 관한 교육(매년 4시간)
보호자의 의무 - 보호, 입퇴원에 대한 협조,치료에 대한 노력
7.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주거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입소, 입원 X
사회복귀촉진훈련시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 , 2008 , 학현사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 2009 , 양서원
법제처 www.law.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2007,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