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한다!

소개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전국의 주택시장은 관망 내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 정부는 이미 공표한 대로 부동산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포함하는 제2단계 대책을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맡겨 부동산 버블이 자연적으로 꺼지도록 놓아 둘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목차

1. 토지공개념 일관성 유지 힘들어
2. 불개입 정책, 투기과열 식힐 수도

정부의 부동산 개입이 실패하는 이유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1. 강남의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정책의 실패다
2..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오히려 공급을 줄여버렸다.
3. 더구나 양도소득세 중과로 거래까지 막아버렸다.

본문내용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전국의 주택시장은 관망 내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 정부는 이미 공표한 대로 부동산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포함하는 제2단계 대책을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맡겨 부동산 버블이 자연적으로 꺼지도록 놓아 둘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1. 토지공개념 일관성 유지 힘들어
정부는 2002년 초부터 10·29 이전까지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가격 안정화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를 형성해 투기심리가 만연돼 왔다. 세제 중심의 수요억제 정책인 10·29 대책마저 투기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세금이야 피해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정부 정책이 다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바뀔 것이니 이런 전망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만일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값이 계속 치솟아 토지 공개념을 발동시킨다면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물리적으로 터뜨려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문제는 물리적인 대응의 후유증이 심각하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개념 처방은 과잉 대응이 돼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수급 메커니즘이 마비돼 앞으로는 정부가 일일이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절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토지 공개념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앞으로 건설투자가 부진해질 경우 공개념은 다시 철회돼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