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문은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 발표할때 사용된 자료입니다.
간단하고 핵심만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정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의 의미와 중요성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4.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
1.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서론
최근 故 최진실 씨의 죽음으로 사이버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에 대한 모욕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어 2008년 정부에서는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 통신망 법에 사이버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찬반의견의 대립으로 해결책에 대한 진전이 없는 지금 사이버모욕죄의 정확한 개념과 표현의 자유를 중점으로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은 사이버공간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E-MAIL이나 메모 등을 이용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행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성차별적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8년 10월 30일 장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2008년 11월 3일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2009년 2월 25일 제 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이버모욕의 정의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정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
모욕죄의 본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구성요건적 내용을 먼저 확정하여야 함
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정화와 표적화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회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
형법상 책임원칙의 유명무실이 우려됨
모욕의 추상성으로 인해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됨
법체계상의 문제점
규제의 비대칭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대응방안
사이버공간 통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점 모색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계몽활동 강화
네티켓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인터넷사업자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