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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맞은 리포트 입니다^^ 자료가 구하기 어려워 겨우 자료를 찾아서 편집하여 성실하게 신뢰성 있게 올렸습니다~~~똑같이 하지마시고 약간 수정하 센스 이유는 다아시져^^목차
줄거리 요약1 의의
2 개요
3 12표법의 성립
4 법의목적
5 계승
6 12표법 법률제정
7 12표법의 내용
8 12표법 문체
9 12표법 재형성
10 법의 계속적인 발전
참고자료
본문내용
줄거리 요약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였던 귀족이 평민의 반항에 타협한 결과 제정되었으며 시장에 공시되었다.
로마의 철학자·변론가인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 가요로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로써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12표법이 동판에 새겨졌는지, 상아나 목판에 새겨졌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성문화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 후에 전공사법의 원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다.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1 의의
로마 귀족과 평민간의 투쟁인 결과 귀족과 평민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공표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BC 450년경 공포됨)
후대까지 법 전체혹은 대부분의 법령들로부터 최소한 일련의 중요한 원칙들을 요약하여 기록하려는 로마인들의 유일한 시도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것들이 완벽한 규정으로부터는 아주 거리가 먼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칙으로 나타났다 12표법의 범위와 비중과 관련하여 다른 내용을 압도하고 있는 사법적 규정과 소송절차적인 규정들은 고전적인 시민법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시민법대전 편찬시까지 적용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명시적으로 폐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인 징표들이 이미 12표법의 큰 의미를 증명해 주었다
2 개요
12표법의 내용중에서는 전체의 약1/3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단편들만의 우리에게 전승되었다 이것은 12표법을 제정한 10인관의 강령과 의도를 개략적이나마 판단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12표법의 단편들은 후대에 손질이 되지만 단연 로마의 법률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은 고립적인 것으로 흔히 수수께끼이다 12표법의 뒤를 이은 법의 발전이 다시 오랜 기간동안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부분적으로만 후대의 법상태로부터 역추를 통하여 해명되기 때문이다
12표법은 주로 사법규범을 포함하엿다 12표범은 사적 권리분쟁과 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으로 시작한다 실체사법규정들은 가족법과 상속법외에 무엇보다도 부정행위와 부동산관계에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이러한 중점적 법소재의 배분에서 12표법은 본질적으로 농민적 성격을 띤공동체의 법이었음을 알수있다 일정한 개별규정의 경우 예컨대 수확의 보호와 수확농작물 절도에 대한 엄한 처벌 규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농민적 성격은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농민법이란 항상 보수적이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12표법은 그 주된 내용에 있어서 고전의 관습법을 고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밖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실천적 이성으로 정철된 이법전에 원시적 주술적 관념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도 뒷받침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특히 분명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도모하였던 마지막 두 개 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12표법의 입법자에 의해 현대화되었을 것이다
3 12표법의 성립
즉신분투쟁의 산물이다 재판권의 보유자로서 정무돤들과 독보적인 법률전무가 및 감정가로서 배타적으로 귀족신분을 보유하는 동안에 자의적인 견해에 위임된 관습법의 권력남용적인 적용은 평민을 위협하였다
4 법의목적
사법과 형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에 속하는 소송절차의 영역에서 귀족적인 권력자의 침해에 대한 개개의 시민의 보호였다 12표법이 그리스의 모델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법은 본질적으로는 당시까지의 법의 근본원칙을 기록함으로써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들 특히 사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배제되지는 않았다
5 계승
호민관인 테렌틸리우스아르사가 기원전 462년에 이미 법의 기록을 요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귀족들의 오랜 격력한 전항후에 사람들
참고 자료
12표법의 개별조문 해석 번역본 - 최병조 서울대 법학 제32권 2호(1991) 157-176면서양법역사학 김석한 법정사
세계의로마법 이병석 대영사
로마법제사 막스 카저 법문사
http://100.naver.com/100.nhn?docid=10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