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 영향

소개글

최근 그리스發 재정위기로 인해 남유럽 지역의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I.서론

II.유럽發 재정위기의 현황
가.재정위기의 부상
나.세계경제로의 파급

III.유럽發 재정위기의 원인
가.정부재정의 취약성
나.유로화가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IV.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한국경제의 기본 펀더멘털
나.한국의 국채상환부담 RISK
다.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영향
라.실물부문의 전반적인 영향

V.한국경제의 대응 및 시사점
가.국채상환 부담 경감과 외환보유고의 확충
나.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V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9~2010년 동안 연 15%로 증가하여 위기 이전인 2006~2008년 7.5%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는 2009~2010년 동안 PIGS 국가 중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국가채무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OECD국가 중 한국보다 빠르게 증가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경상수지부문에 있어서는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부문 대외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화유동성이 충분하여 국가신인도 위험은 낮은편이다. 실제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5%로 OECD 선진국의 0.8% 적자나 G20 개도국 1.4% 흑자보다 커서 대외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꾸준히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통화가치도 저하되면서 국채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정적자는 GDP의 2%로 2004~2006년 재정수지 적자 0.9%보다 2배이상 악화되어 적자기조가 만성화될 경우 채무누적 가속화가 우려되며 물가상승률은 OECD 선진국보다 높고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9.4%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채무의 실질가치
가 하락하고 있다.


4-2 한국의 국채상환부담 RISK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발행한 국채의 원금상환액은 2011~2014년 총 55조 5,000억원에 달해 연간 상환부담이 48.7% 증대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79조 4,00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2011년 12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여 2011~2014년에 집중되었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55조 5,000억원의 국채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채발행 증가와 이에 따른 상환부담이 향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거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향후 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여 중·단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 확대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한국의 재정상황은 크게 회손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cif.or.kr/ 국제금융센터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