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의 현대화방안

소개글

교정행정의 현대화방안

목차

Ⅰ. 서 론 1
1. 행형이념의 변화 1
2. 교정행정의 현대화 당위성 3

Ⅱ. 과거 교정행정의 현대화 시책 1
1. 수형자 인권 및 사회적응능력 신장 5
2. 수형자 외부교통권 강화 13
3. 수형환경개선 15
4. 교정행정의 공정성 보호 17
5.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 19

Ⅲ. 교정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방안 1
1. 수형자 인권향상을 위한 행형법 개정 22
2. 교정시설의 기능별 전문화 29
3. 교정시설 개선 30
4. 교정공무원 전문 교육 31

Ⅳ. 결 론 33

참고문헌 34

본문내용

Ⅰ. 서 론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다. 이런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행형은 국가와 수형자가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명령과 복종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행형질서 유지가 업무의 최대목표가 되고 말았다. ‘사고 없는 교정시설’ 은 우수한 행정능력 평가를 받게 되다보니 실질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수용질서의 확립 등 보안에 치중하는 행형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밀실행정으로 인해 교정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란 오명을 안고 있었지만, ‘민주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 수형자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정당국의 행형법 개정 등 거센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권력관계는 근대적인 교정행정의 흐름이었고, 점차 현대에 와서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강조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을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교정의 선진화는 교정행정이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헌법정신의 원칙이 적용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교정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교정시설의 공개와 사회화, 민간참여, 행형법 개정 등 교정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치주의의 실현, 특별권력관계의 완화,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의 신설 및 시행은 현 사회의 민주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교정행정의 현대화 시책을 살펴보고 향후 교정행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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