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레포트 - 부부강간사건 찬반 토론, 부녀자 강간, 성폭행, 부부싸움, 간음

소개글

이 레포트는 현대사회와 범죄 강의에서 부부강간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표지제외하고 4페이지 입니다.
레포트의 주요 내용은 `부부강간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며,
저는 부부강간 성립이 가능하다는 편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레포트에서 다루는 사건은 2009년 1월 16일 부산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필리핀아내 강간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남편이 유죄선고후 자살을 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뉴스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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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부터 논할 범죄는 남편이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부부강간 사건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2009년 1월 16일 부산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온,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강간을 인정한 유죄판결 사례이다.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매스컴에 보도되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강하게 대립되며 인터넷 뉴스 등에서는 수많은 리플들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유죄판결 후 억울함을 주장하던 남편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여 다시 한 번 매스컴을 타게 되고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주요논쟁점은 부부간의 강간이 성립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1970년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래 부부 성폭행이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유죄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부터 매우 관심 깊게 지켜보았다. 결국마지막이 남편의 죽음이란 씁쓸한 마침표를 찍어 아쉬웠지만 죽음이 무죄를 입증하며, 그의 행동을 정당화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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